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정…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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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선정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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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때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5
토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해설
토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것 자체는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정 사유는 표준지 선정, 절차, 가격산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표준지 선정의 착오, 의견청취절차 누락,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 주요 요인 조사 잘못은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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