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 자는?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다. 집행유예로 인한 결격사유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이미 2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하므로, 2년만 경과한 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