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매 및 매 상세 페이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