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법인 아닌 사인(私人)간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준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를 제외함)
1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이하
2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3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4
상업지역: 33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이하
해설
상업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기준은 33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하이다.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