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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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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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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는 학교도 포함된다.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와 함께 학교의 수용능력도 지정기준 산정 시 고려대상이 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처리능력 부족이 예상되면서도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시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지정 절차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역경계는 특색 있는 지형지물로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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