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하…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시장
2
군수
3
구청장
4
특별자치시장
5
특별자치도지사
해설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며, 일반구의 구청장은 입안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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