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해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열거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며, 그 구역 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항목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