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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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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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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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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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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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해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법령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심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에서는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고, 공급자의 이윤 저하로 주택공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택지비ㆍ공사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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