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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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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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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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하나의 세대 내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을 말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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