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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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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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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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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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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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해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의 정의에서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라도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정의규정의 단서에 따라 부동산개발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공급은 조성ㆍ건축 등으로 개발된 부동산이나 그 이용권을 판매ㆍ임대하는 행위를 뜻하며, 도시개발사업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도 옳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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