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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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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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부효과는 핌피(PIMFY)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4
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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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설립된 인근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보상)가 지급되거나 수수되지 않는 현상이지, 보상이 지급되었는데 제3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다.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외부효과의 핵심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정(+)의 외부효과는 핌피(PIMFY) 현상을, 부(-)의 외부효과는 배출권 거래제도 등으로 완화할 수 있고 보조금은 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는 수단이며, 공장 인근지역의 폐수 등은 부(-)의 외부효과의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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