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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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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정(+)의 외부효과는 핌피(PIMFY)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4
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5
공장이 설립된 인근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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