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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 시설을 준공한 후,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로, 터널, 철도, 항만 등이 있으며,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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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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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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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wn-transfer)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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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build-lease-transfer)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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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방식
해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받아 직접 운영하며 이용료로 수익을 얻는 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다.
도로·터널·철도·항만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에 쓰이며, 수요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 BOO는 준공 후에도 소유권이 민간에 그대로 남는 방식이어서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BTL은 소유권 이전 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학교·기숙사처럼 이용료 징수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설에 쓰인다.
- BOT·BLT는 일정 기간 민간이 소유·운영하거나 임대한 뒤 기간 만료 시점에 소유권을 넘기므로 준공 즉시 귀속시키는 방식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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