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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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행위와 같이 권력행위가 아니므로 비권력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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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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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탐문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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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판독을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서 그 기재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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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의 확인ㆍ판단이 포함된다.
해설
환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며, 을구가 아니다. 등기부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ㆍ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므로 자료판독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권리분석은 비권력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권리분석 주체가 주요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탐문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공법상 이용제한ㆍ거래규제의 확인도 판독 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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