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독점중…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독점중개계약: 매각의뢰를 받은 경우 그 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
  • ㄴ. 전속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ㄷ. 일반중개계약: 소유자는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할 수 있고, 매수인과의 거래를 먼저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
  • ㄹ. 공동중개계약: 부동산정보센터나 부동산협회 등을 매체로 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ㅁ. 순가중개계약: 거래가격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1
ㄷ
2
ㄱ, ㄴ
3
ㄷ, ㄹ
4
ㄱ,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독점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공동중개계약에 관한 서술이 옳다.

독점중개계약은 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되면 누가 성사시켰든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뒤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 공동중개계약은 부동산정보센터·협회 등을 매개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협동해 중개하는 형태다.

  •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제도이지,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 순가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받을 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그 초과액 전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로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초과액을 의뢰인과 나누어 갖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