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우(Escrow)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에스크로우(Escrow)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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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권원상의 하자나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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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뿐만 아니라 권원의 이전에 관계되는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권리보험제도와 병행하여 활성화하면 거래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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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 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과정에 참여하여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해설
에스크로우 회사는 협상과정에 참여하여 조언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에스크로우 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조건 협상에는 관여하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며 대금과 서류를 중립적으로 관리ㆍ이전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매수자의 권원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도자ㆍ저당대출기관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며, 권리보험제도와 병행하면 거래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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