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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 ㄴ.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 ㄷ.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 ㄹ.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ㅁ. 건부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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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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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ㄷ, ㄹ
4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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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용도적 지역의 세분된 지역 안에서 용도가 바뀌는 이행지와, 임지·농지·택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후보지의 설명이 옳다.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택지가 아니라 나지의 개념이다(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로,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조성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가리킨다.
법률상의 단위개념으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것은 획지가 아니라 필지다. 획지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묶는 경제적·감정평가상의 단위다.
재난 시 피난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 둔 일정 면적의 토지는 건부지가 아니라 공지다. 건부지는 건물 등의 부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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