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문화재·중요시설물·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보존지구이고,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공항 등 시설의 보호와 기능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므로, 두 지구의 목적을 바꿔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참고로 이 문제 출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는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중요시설물 보호지구·생태계 보호지구 등)로 통합·정비되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따르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적시장이 외부효과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부동산규제 수단이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