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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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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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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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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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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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해설
자본·자산과 같은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분류이지 기술적(물리적) 측면의 개념이 아니므로, 이를 기술적 측면으로 묶어 설명한 지문은 옳지 않다.
부동산의 개념은 통상 물리적(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자본·자산·생산요소 등은 경제적 개념에 속한다.
-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입목법상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과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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