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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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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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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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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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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