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재의 생산과정에서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균형산출량 수준에서…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X재의 생산과정에서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균형산출량 수준에서 옳은 것은? (단,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X재에 대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며, 정부의 개입은 없다고 가정한다. P는 X재의 가격, PMC는 X재의 사적 한계비용, SMC는 X재의 사회적 한계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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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SMC = 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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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MC ＞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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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MC ＜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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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SMC ＜ 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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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 SMC < P
해설
생산의 양(+)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완전경쟁시장 균형에서는 가격이 사적 한계비용과 같고 이는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높다.
시장균형은 기업의 사적 유인에 따라 에서 결정되는데, 외부편익이 존재하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결국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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