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2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3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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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은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에 관하여 존속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최장 30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의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 지역권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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