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자기 소유의 돼지 1천 마리를 甲에게 유동집합물로서 점유개정의 방…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乙은 자기 소유의 돼지 1천 마리를 甲에게 유동집합물로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한 후 계속 사육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돼지들이 출산한 새끼돼지들에도 미친다.
2
만일 화재로 위 돼지들이 폐사하여 乙이 화재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 甲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만일 乙이 위 돼지들을 丙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한다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4
만일 乙이 양도담보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위 돼지들을 양도한 후, 丁이 5백 마리의 돼지를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경우, 별도자금을 투입해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그 새로 구입한 돼지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5
만일 乙이 위 돼지들을 戊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한다면, 戊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해설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후순위 양수인이 선의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점유 상태에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점유개정은 외형상 점유상태에 변화가 없어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후 편입되는 새끼돼지에도 미친다.
- 목적물 멸실로 발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양도담보 사실을 아는 자에게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별도 자금으로 반입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부분에는 기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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