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해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여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나무를 심은 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더 크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동산끼리 부합되어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각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것,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되면 그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부합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