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3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해설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므로, 공유자 1인이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는 것,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닌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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