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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보존등기를 하여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는 그 합의 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4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는 그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 유효한 것,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가 유효한 것,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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