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료된 乙명의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5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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