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매도 선의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동산 취득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개정이 선의취득에서의 인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간이인도가 인도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 등기로 공시되는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도로 성립하는 동산질권은 대상이 되는 것, 물권적 합의가 동산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