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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5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해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는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어도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는 것,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는 것,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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