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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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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