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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는 것,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 것,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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