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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표의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해 취소를 막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를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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