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네 사람 모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판례는 허위의 외관을 신뢰해 독자적인 이익을 갖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뿐, 권리취득의 형태가 등기인지 집행절차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가장 금전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채권에 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마친 자, 그리고 다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목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새로 취득한 전형적인 제3자다.
가장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등기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역시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로 보호된다.
따라서 이들이 선의인 한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