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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
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5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사고를 가장할 목적으로만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무효인 것,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 부첩관계 청산시 희생의 배상 등 명목의 금원지급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사회질서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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