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독립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 후의 종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
5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유효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주물·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주물 처분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 독립한 부동산도 판례상 종물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 권리 상호간에도 주물·종물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