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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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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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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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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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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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해설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의 행위 보호는 실종선고가 있은 후 그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보호 범위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로 넓힌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아직 실종선고가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한 행위까지 이 조항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실종선고 취소 청구에는 공시최고 절차가 필요 없는 것,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지는 것,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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