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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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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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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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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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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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은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며, 공개 시점이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라는 부분은 옳다. 고정하중·적재하중·풍압·지진 등에 대한 안전한 구조, 건축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의 내진등급 설정,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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