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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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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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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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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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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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해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과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업무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이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고에서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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