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의 접수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한다.
3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감정평가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감정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 수, 폐업신고 접수업무의 협회 위탁, 고의·중대한 과실 금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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