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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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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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는 해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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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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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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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 이상, 관련 서류는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므로, 관련 서류까지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해산·폐업하는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자체는 맞지만 보존기간은 원본과 관련 서류가 서로 다르다. 실거래가 기준 평가, 타당성조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 의한 적정성 심사,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관리대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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