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계획법이 청문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세 가지뿐이다.
같은 법 제13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위 세 가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모두 이미 부여된 지위나 허가를 박탈하는 '취소' 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개발행위의 변경허가는 권익을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라 허가 내용을 변경해 주는 행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이어서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