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도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부합시켜야 하는 대상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이다.
-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한 경우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그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