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D = 200-P 이고 시장공급함수…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_D = 200-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3Q_S = 60+P 이다. ( Q_D : 수요량, Q_S : 공급량, P :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임)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수요측면에 단위당 세액 10만원의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 부동산거래세의 초과부담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8억원

10억원

12억원

20억원

24억원

해설

부동산거래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사중손실)은  $10$ 억원이다.
수요함수  $2Q_D = 200 - P$ 는  $Q_D = 100 - 0.5P$ , 공급함수  $3Q_S = 60 + P$ 는  $Q_S = 20 + \dfrac{P}{3}$ 로 정리되고, 과세 전 균형은  $P=96,\ Q=52$ 이다.
수요측에 단위당  $10$ 만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P_D = P_S + 10$ 이 성립하고, 이를 대입하면  $P_S=90,\ P_D=100,\ Q=50$ 이 된다.
초과부담은  $\dfrac{1}{2}\times t\times(Q_0-Q_1) = \dfrac{1}{2}\times 10\times(52-50) = 10$ (억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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