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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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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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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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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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60일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의 신고, 공동신고 원칙과 단독신고 예외, 거짓 신고 요구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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