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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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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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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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는 택지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부분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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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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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해설
빈지는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법상의 토지 사이에 있는 해변 토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빈지에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맹지·법지·후보지·이행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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