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ㄱ.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다음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ㄴ.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 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획득하는 방식
- ㄷ.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 시설운영권을 받아 운영수익을 획득하는 방식
- ㄹ.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계속 귀속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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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TO방식, ㄴ: BTL방식, ㄷ: BOT방식, ㄹ: BOO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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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OT방식, ㄴ: BTL방식, ㄷ: BTO방식, ㄹ: BOO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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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OT방식, ㄴ: BTO방식, ㄷ: BOO방식, ㄹ: BTL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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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TL방식, ㄴ: BOT방식, ㄷ: BOO방식, ㄹ: BTO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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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OT방식, ㄴ: BOO방식, ㄷ: BTO방식, ㄹ: BTL방식
해설
민간투자사업방식은 준공 후 소유권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가는가와 사업주의 수익이 운영수익인가 임대료인가로 갈리며, 지문 ㄱ은 BOT, ㄴ은 BTL, ㄷ은 BTO, ㄹ은 BOO에 해당한다.
ㄱ은 준공 후 사업주가 소유권을 가진 채(Own)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기간 만료 시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므로 Build-Operate-Transfer(BOT)이고, ㄹ은 준공 후 취득한 소유권이 이전 없이 사업주체에게 계속 남으므로 Build-Own-Operate(BOO)다.
ㄴ과 ㄷ은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는(Transfer 선행) 유형이지만, 대가로 받은 운영권으로 시설을 공공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으면 BTL, 직접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운영수익을 얻으면 BTO다. 학교·기숙사처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시설이 BTL, 도로·터널처럼 통행료 수입이 가능한 시설이 BTO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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