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개발방식은?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의 개발방식은?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 개발사업 시 사업재원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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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2
신탁방식
3
수용방식
4
매수방식
5
합동방식
해설
사업 후 개발토지에서 사업비와 공공용지를 뺀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고 사업재원용 토지를 체비지로 확보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사들이지 않고 권리를 재편하는 방식이어서 대지의 효용을 높이고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쓰이며, 소유자에게서 일정 비율을 감보한 토지 가운데 일부를 체비지로 매각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강제로, 매수방식은 협의로 토지를 전면 취득한 뒤 개발해 분양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
- 신탁방식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개발을 맡기는 방식이고, 합동방식은 토지소유자와 시행자·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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