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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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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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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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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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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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해설
용도지역지구제로 용도가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규제 수단으로,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해당 토지의 이용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용도지역지구제가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 예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토지이용계획 자체는 직접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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