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2020. 3. 7.)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을 모…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현재(2020. 3. 7.)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합토지세
- ㄴ. 공한지세
- ㄷ. 토지거래허가제
- ㄹ. 택지소유상한제
- ㅁ. 분양가상한제
- ㅂ. 개발이익환수제
- ㅅ. 실거래가신고제
- ㅇ. 부동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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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2
ㄱ,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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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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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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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ㅅ, ㅇ
해설
2020년 3월 7일 기준으로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종합토지세, 공한지세, 택지소유상한제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체계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고, 공한지세는 1980년대에 폐지되었으며,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폐지된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까지 받았다.
- 토지거래허가제,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규제다.
- 실거래가신고제와 부동산실명제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속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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