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보았다.
- 토지지대는 토지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이 순소득을 잉여라고 하였다.
-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하였다.
1
리카도(D. Ricardo)
2
알론소(W. Alonso)
3
헨리 조지(H. George)
4
마르크스(K. Marx)
5
튀넨(J.H. von Thünen)
해설
지대를 자연적 기회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불로소득인 잉여로 보고,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한 학자는 헨리 조지다.
제시문의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는 토지 사유는 인정하되 지대만 조세로 전액 환수하자는 토지단일세론의 핵심 주장으로,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전개되었다.
-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지대를,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에서 발생하는 절대지대를 설명했다.
- 튀넨은 수송비 차이에 따른 위치지대를 제시했고, 알론소는 이를 도시 토지에 적용해 입찰지대이론으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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