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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의 부동산 권리분석 특별원칙은?
- 하자전제의 원칙
- 범위확대의 원칙
- 차단의 원칙
- 완전심증의 원칙
- 유동성 대비의 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탐문주의 원칙
3
증거주의 원칙
4
안전성의 원칙
5
사후확인의 원칙
해설
하자전제·차단·유동성 대비·범위확대·완전심증의 원칙은 모두 안전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원칙이다.
권리분석은 판단을 그르치면 거래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므로, 언제나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서는 거래를 끊어 위험을 차단하며,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고 조사 범위를 넓혀 완전한 심증에 이를 때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한다.
- 능률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라는 원칙으로, 오히려 안전성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
- 탐문주의·증거주의·사후확인의 원칙은 자료를 모으고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원칙이어서 위 다섯 원칙을 아우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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