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2
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3
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4
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5
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해설
정부지출 자체를 미래에 축소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감세로 민간의 항구적 소득이 늘어 소비가 변할 수 있으므로,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리카디언 등가정리가 성립하려면 정부지출 경로는 그대로 둔 채 현재의 감세를 미래의 증세로 재원 조달하는 경우여야 하며, 이때 민간은 미래 증세를 예상해 저축을 늘리므로 현재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지출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민간이 부담할 미래 조세부담이 실제로 감소하는 것이므로 항구소득이 늘어 소비가 변할 수 있다.
민간의 합리적 기대 가정, 차입제약·근시안적 소비자에서의 등가정리 붕괴, 감세가 소비를 늘린다는 통념과 상반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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