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이동이 완전한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자본 이동이 완전한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A국의 정부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A국 및 해외 물가 수준은 불변,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1
환율제도와 무관하게 A국의 이자율이 하락한다.
2
고정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3
변동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4
고정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5
변동환율제도에서는 A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해설
완전한 자본이동 하에서 정부지출을 확대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정부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오르려는 압력이 생기면 자본유입이 발생하고, 이를 상쇄하려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자국통화를 공급하면서 통화량이 늘어 곡선이 함께 우측 이동하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난다.
반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본유입에 따른 통화가치 상승(절상)이 순수출을 줄여 재정확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므로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고, 이자율도 세계이자율 수준에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